머니투데이

#나는 병역특례법이다 나는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의 병역 의무를 사실상 없애준다. 대체복무를 시키지만 군대 생활과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국한한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다. 자기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해야 한다. 특기 봉사활동도 544시간 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지만 사실 자신이 원래 있던 분야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된다. 나는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태어났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잘 모를 때다. 대통령은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는 선수들을 육성하려고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태어난 지 3년만에 첫 친구가 생겼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가 첫 병역특례를 받았다. #불혹을 훌쩍 넘었다 올해로 마흔다섯살. 첫 친구 양정모 말곤 8년동안 친구가 없었다. 내가 달라진 것은 1981년이다. ‘88 서울올림픽’ 유치를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렸던 2014년. 당시에도 금메달을 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이 뜨거웠다. 일례로 야구 대표팀이 나지완의 부상을 인지하고도 선발해 병역특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폐지와 존치 논쟁이 일었다. 논쟁은 국회로 옮겨 붙었고 병역법 개정안까지 나왔다. 올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옮긴 진성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익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병역을 면제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34개월 중 2개월을 소외지역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는 정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병역특례 존치 주장 등에 밀려 흐지부지되다 결국 2016년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그로부터 4년 뒤, 이번에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야구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병역면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공통된 키워드는 ‘형평성’이다. 제도

병역 주무관청인 병무청이 체육·예술분야 병역특례제도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특례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은 개편 방향이나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체육·예술분야 외에도 의무경찰·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병역을 대체하는 모든 특례제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방 당국은 그동안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특례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군 안팎에선 '병력과 복무기간은 줄이되 과학화한 정예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방개혁 2.0' 취지를 감안하면 특례제도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체육·예술분야 왜 '특례'인가 = 이번 아시안게임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분야는 체육·예술분야인데 실제 이 분야 종사자들이 받는 혜택은 다른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월등하다. 현형 병역법상 현역을 대체하는 특례복무 형태는 다양하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가 있고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병역특례’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대회가 폐막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4일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각종 뉴스 댓글에서는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방향은 병역특례 제도 폐지와 확대로 엇갈린다. 차별적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과 방탄소년단(BTS) 등 다른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공존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한 청원인은 “국위선양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정권 시대의 전매특허”라며 “국위선양은 운동선수들이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갑근세 충실히 내는 수출역군들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무역이 세계 11위에 올랐을 때 국위선양이 된 것”이라며 “예비입대자가 풍부했던 시절에 병역특례가 실시됐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군대를 보낼 방법을 찾을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청원인은 “한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부족한 지원과 갑질로 인해 해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