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중 공시위반 제일 많이한 곳은?

이건희 기자
2018.09.06 15:47

[the300]과태료 부과금액도 1위…김성원 "강한 행정처분 필요"

부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30개 중 최근 5년 동안 공시위반 횟수·과태료 부과금액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7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30개 기업집단이 총 1167건의 공시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공시위반을 한 기업은 부영이었다. 총 216건이 적발됐다. 이어 △롯데(183건) △SK(89건) △GS(83건) △KT(65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순위에서도 부영이 11억734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OCI(10억4089만원) △롯데(7억9468만원) △미래에셋(7억7450만원) △KT(7억999만원) 순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적발된 1167건 중 283건이 경고조치 됐고, 총 884건(73억71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다. 회사가 집단에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집단 소속 회사들이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 1회 공시토록 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공시위반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기관투자자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공정위는 반복되는 공시위반에 강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로는 제도개선이 어렵다"며 "공정위는 조속히 공시위반 반복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 /사진제공=김성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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