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NSC "일본에 강한 유감, 상호주의 조치 검토"(상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일 일본 정부의 우리 국민 입국제한 강화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며 "이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들은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NSC 상임위는 보통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린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등 상임위 참석 장관들의 일정이 맞지않아 6일 오전으로 회의를 옮겼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본의 조치 때문에 NSC 상임위를 조정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또는 사실상의 거부 조치가 나온 데 따라 외교당국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에 NSC 상임위도 통상적인 결과 발표와 달리 "강한 유감" "국제사회의 일본 방역 불신" 등 강한 표현을 담았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5일 밤 KBS뉴스에 출연, 일본의 조치에 "정말 실망했다. 심하게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