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도시개발법이나 개발이익환수법 등 관련법에 있어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이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화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대장동 사례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관계 파악이 안된다. 코멘트를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허점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1차적으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장동 사업을 두고 "'리스크'(위험)는 하나도 없고 '리턴'(보상)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민간개발에선 본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손해을 보고 이익을 보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민관) 공동 개발은 그렇지 않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나 이 사업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개발 사업에서 큰 리스크는 인허가 리스크, 토지 리스크, 분양 리스크"라며 "인허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매입 작업이 가장 어려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수용권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분양 리스크는 부동산 경기 영향인데 2015년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싸라기 땅'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한다. 분양 리스크도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