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교육용 태블릿PC '디벗'(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전자칠판 보급 예산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20일 만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단호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로부터 올해 본예산 5688억원을 삭감당했던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서울시의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김 의장의 생각은 분명했다.
김 의장은 "3불(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원칙 따라 삭감한 디벗 등 디지털교육사업 예산을 재편성한 건 '서울 교육환경'에 관심 없는 조희연 교육감의 아집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초 제출했다 최근 철회한 추경안에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 대부분이 포함됐다. 디벗·전자칠판 예산이 190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기기를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수업에 필요한 기반 체제나 교원, 방향성이 우선 완비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정부도 올해 교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 디지털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교사 양성계획 일체없이 기기만 구매해 올해 시행하겠다는 시교육청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로 노인 연령 상향이 화두로 떠오른 데 대해 김 의장은 "무조건 연령 상향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고 무책임한 미봉책"이라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순히 지하철 무임승차 하나만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 복지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제도 변화에 뒤따르는 충격 완화 대책 역시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하반기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공공재의 공급자라면 먼저 최대한의 자구 노력을 단행해야 한다"며 "그 후 인상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며 시민의 이해를 진솔하게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와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보존을 두고 책임 전가하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며 "무임수송 비용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 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손실비용 보전'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의 핼러윈 참사 합동 분향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도의적 책임을 갖고 유족들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처럼 '분향소는 반드시 철거한다'고 결론 못 박아둔 상태에서는 대화와 설득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며 "유가족들의 심경을 헤아려
서울시가 한발 물러서서 유가족과 대화하고 설득·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새 대표가 취임한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지원 중단이) 번복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는 조직이 없듯이 TBS는 교통방송으로서 목적을 달성했고, 조직으로서 수명을 다했다"면서 "서울시 의존 구조에서 탈피해 본격적인 자립경영 발판을 만들 기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