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1일 발표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그간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와 지속 접촉해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JFS(공동설명)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하원 법사위는 1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쿠팡의 대대적 로비 속에 쿠팡 측 주장이 보고서에 일방적으로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심해졌다"면서 "강압적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미국 기업을 처벌해 한국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