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민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덕수 기각, 그러나 개별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며 "한덕수 총리는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