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반대냐"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 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배임죄 폐지를)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한 총재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 핵심 인물"이라며 "정교유착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청탁을 위해 김건희, 권성동 의원에 고가 물품을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며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을 향해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리한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윤석열과 신천지,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도 계속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로 다시는 헌법이 유린되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 등 고가 선물을 교단 자금으로 구입하고,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