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감금 피해 80여건 남아"…이 대통령 "여행제한 강화"

김인한, 조성준, 김성은 기자
2025.10.14 16:58

[the300](종합) 캄보디아에 내려진 여행경보 격상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등 범죄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대통령실

캄보디아에서 접수된 우리 국민의 감금 피해 신고 가운데 80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 내린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에서 적색경보(3단계)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 (한국) 공관에서 접수한 우리 국민 감금 피해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3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330건 중 약 80%인 260여건이 이미 종결 처리됐다"면서 "종결 처리는 현지 경찰 구조 후 추방, 자력으로 탈출, 신고 후 귀국, 가족·지인과 연락 재개 등 안전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접수된 220건 가운데 약 10여건이 남아 있다"며 "올해 8월 기준 접수된 신고와 2024년을 포함하면 80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보호 대책으로 캄보디아에 내려진 여행경보를 상향키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가 여행경보를 상향할 경우 적색경보(3단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색경보는 현지 체류자에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을, 여행 예정자는 여행 취소·연기를 정부가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행경보 4단계는 흑색경보로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해야 하고, 여행 예정자는 현지 여행이 금지된다.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등 피해 뿐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를 벌이는 국민도 60여명 정도로 파악됐다. 온라인 스캠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속여 금전 등을 빼앗는 사기 범죄를 말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캄보디아 정부 단속에 따라 지난 7월과 9월 총 90명의 한국인이 온라인 스캠 현장에서 검거됐다"며 "이들은 모두 추방 대상이지만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 조력과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인 피의자) 숫자는 최근 60여명으로 줄었다"면서 "이들은 캄보디아에 남고 싶다고 한 이들로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에 가담했고, 이들에게도 똑같이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오는 15일 김진아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대응팀에는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인)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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