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거론하며 "베네수엘라가 독재 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었다.
장 대표는 "선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재명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한다. 입법에 의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다. 다른 나라의 독재를 봐도 말씀하신 대로 선출 권력에 의해 입법에 의해 독재가 완성됐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 침탈을 민주당이 드디어 선언했다"며 "이를 위해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장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법 왜곡 등 여러가지 논의를 하다가 5대 사법해체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26명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결국 사법부 중립성은 온데 간데 없어진다. 4심제 헌법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다.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침탈을 위한 아주 나쁜 일 중 하나가 판사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공격당하는 판사들이 대부분 공안 사건 맡은 판사다. 한 마디로 '사법부를 발 아래 두겠다' '이재명 무죄 만들어라'는 등 삼권분립의 완전 해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을 여러분은 믿는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원 퇴장을 7번 얘기했다"며 "77년 동안 국회의원 퇴장시킨 국회의장은 딱 3번 있었다. 강제 퇴장,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 등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려고 '추미애방지법'을 냈는데 정쟁이라고 한다. 공식적으로 명명하겠다.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 해체와 그 과정에서 파탄이 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