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 "부동산 전체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민 수용성, 과세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유세 강화는 10·15 대책에서는 제외됐으나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크다 보니 '락킹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보유세 강화 여부를 두고 제각각 입장 차이를 보이며 질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서 추진해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각 주택, 전월세 가격이 인상됐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신규 주택 공급에 치중돼 기존 재고 주택이 어떻게 시장에 나오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었다"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데 재고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겠나"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서 똘똘한 한 채에 자금이 쏠리는 왜곡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취득세와 거래세 등 양도세를 낮추는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진행하겠다. 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려 국민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주택법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의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7~9월이 아닌) 6~8월의 통계를 사용했다"며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요건에 미달한다"고 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한 행정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는 무조건 패소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대해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추진했다.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