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연내 법안 추진"…복지위 종감, 복지 사각지대·장애인 현안 도마 위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돌봄통합지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등 복지 현안이 집중 거론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근거 법안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 입장과 로드맵이 무엇이냐"고 묻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정 대안을 충분히 만들고 있다"며 구체적 협의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필수·지역의료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국정과제"라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제정을 위한 정부 수정안을 마련해 연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임신·육아 관련 지원책도 주요 쟁점이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쌍둥이 출산 후 병원비가 1100만원이 나왔다"며 "자궁수축 억제제가 4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임신부들은 4회 이상 투여가 일반적인데, 건강보험이 3회까지만 인정해 환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고위험 산모 증가에 맞춰 자궁수축 억제제 급여 확대나 현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또 "RSV 감염증 환자가 4년 만에 5배 증가했고, 예방항체 주사비가 1회 100만원 수준이라 다태아 가정은 1500만원이 든다"며 "국가예방접종(NIP) 우선 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우선순위 평가 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 국내 도입을 다시 촉구했다. 그는 "약물 도입이 늦어 독성이 강한 항암주사제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종교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관련 개정안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서비스의 준비 미흡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본사업 시행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과 인력,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33개 지자체는 조례조차 없고 전담조직도 구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최소 7200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확보되지 않아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모든 지자체의 단가를 높이고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성 지능인과 장애인 공공일자리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은 지적장애가 아니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며 "국가가 자립과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 중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서울 송파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한 단체가 수백 명의 장애인을 파견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며 "주 14시간 근로제 탓에 4대 보험·주휴수당도 못 받는 '명목상 일자리'가 됐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복지부의 조직·인력 운영 개선도 거론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정신건강 위험군이 30%를 넘는다"며 "정원 정상화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업무 과중과 조직문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최근 진행중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휠체어 장애인석이 암표로 거래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가을야구에서 휠체어 장애인석이 11만원에 암표로 거래되고 있다"며 "본인 확인 절차와 예매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공공의대와 돌봄통합, 여성·장애인 복지 강화 등 핵심 의제의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올해 안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 "내년 상반기 돌봄통합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