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보유액 확정 등 안전장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나.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보유액 확정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 것이라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 합의문을 공개하라. 그리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절차도 충분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 정책이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를 검토한다더니 며칠 뒤 검토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도 똑같은 혼선이 빚어진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고 정부와 여당 말들이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이 정권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코스피 5000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세율을 9%로 낮추고 최고세율 역시 25%까지 인하하는 분리과세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