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성 공감, 세차례 연속 회동 끝 확정
'민생회복 지원' 재원 투입 가속화 전망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30일 오후에 회동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3일과 6일 진행하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인 13일에도 대정부질문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차 회동했다. 이후 오찬회동까지 하며 재차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요구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 이후 4~8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예결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본회의와 예결위가 동시 진행될 경우 국민들이 추경 심사가 부실하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6일을 본회의 통과시점으로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절박하게 위기상황을 겪는 상황에서 추경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맞섰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앞서 "플라스틱 제조현장을 방문하니 '원료수급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며 "추경이 이뤄지면 국내 재료수급 길도 열릴 수 있다"며 합의를 호소했다.
입장은 엇갈렸지만 민생경제를 생각하는 간극은 크지 않았다. 추경의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오후에도 2차례 연속 회동해 극적 합의에 최종 도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시점에서 모두 일부 조정하며 추경 본회의 처리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차원에서 추경집행 시점이 확정되면서 지역화폐 선별지급, 차량5부제 민간확대 시행에 따른 국민부담 감경방안 등 정부가 준비 중인 각종 민생지원 예산투입 방안도 빠르게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날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추경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추경내용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추가협의 여지는 남았다.
독자들의 PICK!
송 원내대표는 "오늘은 원내대표간 추경과 4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한 것"이라며 "상세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