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미국 측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임기 내 조속히 한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자주 국방 차원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SSN·이하 핵잠)이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작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전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잠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핵잠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선박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에 기대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협력은 한미 양국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SCM 이후 안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잠 관련 질의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군 당국으로서 당연히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핵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핵잠은 미 국무부, 에너지부 등이 관련됐는데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이 강하고 또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잠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추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을 열고 승인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확신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식인지, 한국에서 건조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 시 투입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에 위해가 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며 "핵확장억제(핵우산)를 동맹인 대한민국에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SCM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잠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SCM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SCM은 한미 국방당국이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최고위급 기구다.
한편 헤그세스의 이 대통령 예방 일정에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현종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