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자감세' 우려가 있는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퇴직연금 기금화의 경우 내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한 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반론을 거론하며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니 거기에 해주면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대주주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극복 △지속성장 기반확충 등을 제시하며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올해)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예상한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드라이브를 걸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사회 '안전매트'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확대,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