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중국 측이 밝힘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일본 때리기'가 한층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처음 공식화한 일본에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한국 등에도 '선을 넘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원칙이란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통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설명에 "미국은 대만 문제의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아 중국 측의 주장을 검증할 순 없지만, 일본이 사실상 중국의 린치(lynch·파상공격)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만 문제에 거리를 둔 셈이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동맹 보단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달라진 동맹관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참수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중국보다 우리의 동맹국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중국 측의 일본 총리 참수 발언 후 미국 국무부는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고 있다"며 "동맹에는 대(對)중국 견제에 동참을 기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거래주의적 동맹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일본을 때리는 모습을 본보기 삼아 한국 등 주변국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고,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등이 차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중국 측이 관련 논평은 자제하고 있지만 언제든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은 2016년 7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중국의 보복으로 3년 간 약 21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보복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국제 여론전 전개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할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전문가도 "중국은 앞으로 일본을 '보복의 본보기'로 삼아 한국 등 주변국에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라는 인식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일본이 대만 문제를 건드린 것은 '강한 일본'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포석으로 볼 수 있다"며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일본으로선 핵무장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등에 나설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이 '반격 능력'을 넘어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 소위 '싹을 자른다'는 생각으로 더 빨리 손을 쓸 수 있다"며 "중국이 일본 측에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군사대응을 하겠다는 게 빈말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