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만 문제는 중국의 아픔"…불장난(玩火) 표현 등 강도 높은 메시지
中서해 구조물에 "해상 안전사고 줄이는데 도움"…혐중 시위 처벌 입법도 관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논의되는 데 대해 "한미동맹이 이른바 대만 문제에 대해 절대 위험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我也希望那这个韩美同盟绝对不要在所谓色台问题上玩火)"고 강조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은 아직 국가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중국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은 아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양안 분쟁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개입 여부가 한국에선 중요 논의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위험한 일을 뜻하는 '불장난'(玩火)이란 표현 등을 쓰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계이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충분히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변화가 생긴다면 중국 측은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이른바 대만 유사 시 움직임을 취해 나가는 것에 중국 측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과 수교할 때 수교 문서에는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대만의 조국 귀속과 국가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고 그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새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했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가 1년간 유예 의사를 시사한 데 대해선 "이 사안은 한국 측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중국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미 관계의 본질은 미국 측이 중국의 발전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며 "(한화오션 제재는)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미국이 중국에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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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해선 "한중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의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와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 측도 관련 각국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선란' 구조물에 대해선 "중국이 추진하는 심해 어류양식 사업은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도 않는다"며 "심해 어류양식은 새로운 산업 형태이자 해산물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어업분쟁과 해상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이 대사는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과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 관련 재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서해 구조물은 정당하며 철거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이 대사는 "해당시설이 위치한 해역은 한중 간 획정해역으로 중국 측에 명백히 더 가까운 지역"이라며 "합리적이고 법적, 규범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 내 반중 시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중점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혐중 시위 등으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고 반중 시위 집회와 반미·반일 집회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반중 시위 집회는 정치적 거짓으로 기반돼 있으며 중국을 먹칠하면서도 중한관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중 시위는)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한국 자신에도 좋지 않다"며 "한국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법률은 특정국가와 사람을 겨냥한 시위 집행을 집중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이 대사는 "국제 정세가 심각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세력이 중국 카드를 사용하면 앞날이 없는 것"이라면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저에게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면 글로벌 전략을 말할 수 없고, 중국에 투자하면 바로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중국의 '쌍궤병진'(雙軌竝進·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협정 체결) 노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다이 대사는 "쌍궤병진 그리고 동시적 접근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중국은 무엇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항상 중국 나름의 방식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북미 간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나 명분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