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고등학교 졸업 미취업 청년 역시 대학생들이 받는 학자금 대출금리(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8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5차 K 토론 나라'에서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의 대출금리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다. 고졸 청년은 이런 혜택이 없어 햇살론유스 대출 시 연 5%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 공모전에 응모한 한 청년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이날 청년들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은 "내년에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이 받도록 우대형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 또 다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의 갈아타기 허용, 비과세 혜택 부여 확대 등을 건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을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우대형 대상 확대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 비과세 혜택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 있다"며 "청년미래적금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는 총리가 10~30대 청년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고 청년 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청년 참여 확대', 지난 9월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현장에는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국방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들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