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통과를 위한 연대 전선을 강화하며 대여 압박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유야무야되거나 오히려 보수권을 겨누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안 도입 논의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수 양당은 민주당이 야권 제안 특검법을 기반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당 대표 공동 단식'까지 불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혁신당과 공동 제안한 통일교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언론에 배포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 관철을 위해 국민의힘과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들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 부여 단체와 수사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동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 제3자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택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큰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상환 헌재 소장은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다. 헌재에 추천권을 준 사례도 없다"며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보수 야당 특검법상 주요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은폐 의혹이다. 민주당은 민 특검의 은폐 의혹을 수사 범위에서 빼자는 입장이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자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여권의 조국혁신당도 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특검 논의의 시작점인 민 특검에 대한 수사를 뺄 순 없다"며 "신천지 의혹 수사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 수사기관에서 해야한다"고 했다.
보수 야당은 민주당이 특검법 자체를 무마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의심한다. 합의가 어렵게 논의를 이끌어가 특검법을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국민의힘 인사도 통일교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특검이 오히려 야권을 겨누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에선 독자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기존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연대 강화, 압박에 나선 것이다. 통일교 의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는 이슈다. 실제로 이달 초 의혹이 확산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들이 발표됐다. 정치권에선 여권 의혹에 초점을 맞춘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여권 지지율 하락, 보수 정당 지지율 상승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속적인 특검 공세는 보수 정당 대표들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다. 장 대표는 대여 투쟁을 강조하면서도 '외연 확장' 행보를 밟고 있다. 특검을 관철하면서도 '합리적 보수층'을 대변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먼저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킨다면, 주요 보수 지지층에게 '대여 투쟁'의 선봉으로 본인을 각인시킬 수 있다.
야권에서는 당 대표 간 회동, 공동 성명 발표·단식 등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최후의 대국민 호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강경책은 단계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힘의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단번에 '초강수'를 던지면, 야권의 '특검 초안'이 무산될 수 있어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우선 민주당 법안을 봐야 할 듯하다"며 "단식 등은 한다고 해도 연초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당 인사는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며 "추천권을 객관성이 보장된 제3자에게 부여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민주당의)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다"며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논의에도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