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새해 첫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거나 불출석한 증인 7명을 여당 주도로 고발한 것을 야당이 문제 삼아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언반구도 없던 이번 고발은 정무위 운영 질서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논의하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여당이 이를 자의적으로 위원장 기피로 규정하고 고발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서울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 ,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상 증인 출석 의무를 위반했거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이유였다. 당시 고발에 나선 정무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 지속해서 고발을 요구했으나 윤 위원장이 선별적으로 고발 절차를 진행해 독자적으로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증감법 개정한 조항을 보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고발을 주도한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일부 피고발인의 경우)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협의하지 않으니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겠냐"며 "증감법 개정의 취지도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축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가 협의로 진행한다면 더욱 모범적인 모습이 될 것 같다. 제안을 하겠다"며 "비금융 업무보고가 예정된 23일까지 현재 고발된 7명 각각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할지 말지에 대해 답을 확실히 준다면 현재 제출한 고발을 취하하고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정무위 명의로 다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법리 해석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 고발과 관련해선 야당과 충분한 합의를 해가겠다"며 장내 정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미 고발을 마쳐놓고 무슨 사후 협의냐"고 되받아치면서 공방이 지속됐다.
윤한홍 위원장은 소란스러워진 장내를 중재하던 과정에서 "(증감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이 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법한 상황을 만드냐"고 발언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이 "무슨 위법을 저질렀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무위는 파행을 맞았다.
의원들 간 고성이 계속되자 윤 위원장은 개의 2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여야 정무위원들은 쓴소리를 주고받았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7개 주요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