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치닫는 국회, 與 "쟁점법안 처리 강행" 野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안과 사법개혁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 통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연계할 경우 여야 관계가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간표대로 간다"며 "사법개혁 3법을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억지·궤변과 민생인질극을 중단하고 24일 본회의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2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법 3개와 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 개헌 사전작업 격인 국민투표법개정안 등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행정통합법도 순차 상정해 통과시킨 후 2월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도 법사위에서 조만간 처리하기로 했다. 사법개혁 3법의 경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 전면전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사법개혁 3법'을 거론하며 "법왜곡죄는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필리버스터 외에 대미투자특별법 연계 투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특별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서 여야간 이견이 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양당 대표 간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정쟁은 시간만 소모시킬 뿐이니 만나서 합의 가능한 부분에 신속히 합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요청이 없어 관련해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