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 여파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우려까지 제기되자 여야가 법안 처리에 뜻을 함께 한 것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적극적으로 특별법 처리 일정에 합의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강한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미투자특위 운영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부터 특위를 재가동했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적기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전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에서"통상 관계 안정에 국회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결단으로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란 전쟁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재원 마련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국회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새벽 환율이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해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매년 (투자 재원) 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보내게 되면 환율 방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 투자가 국가 경제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법안 내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야권의 요구와 관련해 "국회의 통제권 보장과 대미 협상력 극대화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국회의 핵심 쟁점법안인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해선 이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에도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3개 지역(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유 수석부대표는 "대전·충남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해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