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범여권 의원 112명 참여…"인적 청산, 개혁보다 중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여권 의원 112명이 동참한다. 당내 논의 및 보완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희대 탄핵소추 의원모임'은 25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성윤·서영교· 조계원·서미화·정진욱·이재강·전진숙·김문수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들었다. 그는 특히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떠나 정치적 야합까지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열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야당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112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22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는데 제도개혁보다 중요한 게 인적 청산"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둬내지 않고서는 법원이 정상화되거나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모든 사법불신 근원이라 생각하고 사퇴를 요구해왔다"며 "시의적절하게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들이 모여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도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야 하는 대법원장이 사법 체계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국회가 침묵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헌법기관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삼권분립은 모든 부가 정상일 때 기능한다. 한쪽이 병들면 간섭해서 세우는 게 견제와 균형"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불법 사실이 있다면 사법부가 병든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최혁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이견 있는 의원들은 거의 없고, 탄핵소추안에 서명하지 않은 분들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이 있단 부분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차원이지 탄핵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뒤늦게 이름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추가될 것 같다"며 "이름 올리지 않은 분들도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에서 112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단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의사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