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현장에 직접 참석한 것은 평소 강조해 온 자주국방과 성장률 회복 두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성장률 회복과 관련해 K-방산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동화, 창업 활성화, 상생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KF-21은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에 탄생한 결실이다. 이날 출고식을 위해 방위사업청,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은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의 지상 시험과 1601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KF-21은 'K-방산'의 상징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방위산업 육성이 저성장 국면 전환과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현실적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방산은 경제의 새 성장 동략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말에 그친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인 범 정부차원의 방산 컨트롤타워 격인 '방위산업 발전추진단'을 전격 출범시켜 방산 발전 전략, 방산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토록 했다.
취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전격 임명했다. 강 실장은 미주, 유럽, 중동 등 전세계 방산협력 대상 국가들을 방문해 성과를 이끌었다.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약 5조6000억원에 달했다. 강 실장은 지난 2월 UAE(아랍에미리트연합)를 방문해 방산 분야에서만 350억달러(약 50조원) 이상 규모의 협력 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제조업 첨단화와 창업 활성화를 앞세우면서 성장의 과실이 한 쪽에 쏠리는 'K자형 양극화'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산 분야의 경우 산업 특성상 정부 전략과도 잘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경남 사천의 KF-21 등 항공기 고정익 생산 현장에서 김종출 KAI 대표는 진열된 항공기를 가리키며 "200개 정도 되는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통해 주요 항전장비를 국산화했다"고 설명했다.
방산 분야는 스타트업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도 분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해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샤프 코호트'(SHARPE Cohort)로 일컬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방산 분야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이 대통령은 위성 제조·운영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의 박재필 대표로부터 "방산 딥테크 기업은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글로벌 시장에 가면 '기술은 정말 좋은데 정부에서 쓰고 있나'란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정부의 이용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 지시했다. 예를 들면 1조원 어치 사주고 5000억원은 버릴 각오다. 실제로 그렇게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