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34일째 국회 간 李대통령…"추경 신속 통과, 정부·여야 손잡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34일째인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기업들의 활약으로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25조2000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을 활용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 예산으로 2조8000억원을 책정했다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먹거리 등을 무상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 기존 150개소→300개소 확대 △폐업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8000건으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원 투입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4000개사로 확대 △재생에너지 융자·보조 1조1000억원까지 확대 △햇빛소득마을 기존 150개소→700개소로 확대 △콘텐츠·문화예술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 대폭 확대 △석유·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에 7000억원 투입 등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000억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