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불필요한 사업 추경 삭감…고유가 직격 국민에 집중 지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선거 추경'에서 '국민생존 추경'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추경은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이었다"며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됐다는 사실"이라며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지원 사업 등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 사업들이다.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사업 예산 삭감에서 마련한 재원을 총 7개 사업에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화물차와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만 명에게 60만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한다"며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명에게도 같은 지원 사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67만 명의 배달, 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K-패스 사용 6개월간 50%를 인하하는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 한도를 30만 원까지 확대하고 청년 내 집 마련 특별대출 2차 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용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 할부금까지 포함해 실질 부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