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韓 외환보유액 10위권 밖…신현송, 정권 눈치 말고 소신 지켜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해 학자로서의 소신은 사라지고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달 사이 (외환보유액이) 약 40억 달러가량 줄어들었는데, 우리 외환보유액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 등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이라도 하라"고 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2026년 3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4276억2000만 달러)보다 39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2위로 두 단계 내려앉았다. 1위는 중국(3조4278억 달러), 2위는 일본(1조4107억 달러), 3위는 스위스(1조1135억 달러)다. 11위는 홍콩(4393억 달러)이다.

박 의원은 "우리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의 경우도 6000억 달러 이상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약 80%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발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방만하고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운다면 통화정책과 한 덩어리로 묶여 부정적 상호작용이 생기고 결국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으로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후보자의 기존 발언"이라며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역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질의했다.

또 "전통적으로 물가를 결정하는 것은 통화량이지만 재정적 물가이론(FTPL)에 의하면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는 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거나 재정적자가 커질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앙은행이 정부 입장을 대변할 때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후보자에게서 학자로서의 소신은 사라지고 오히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제 소신과 원칙은 아주 명확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FTPL은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에서 비롯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 근간이 세워져야 통화정책도 독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