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로 분위기 반전?...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 與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판세를 뒤집을 절호의 기회라는 시각이 읽힌다. 민주당은 선거 악영향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맹비판했다.

장 대표는 "세계 각국 정상은 전쟁통에 국익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 대통령은 본인 범죄 지우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은)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으로, 세계사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위헌적인 공소취소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만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숙의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의)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취소는 하되, 시간만 늦춰보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메시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조삼모사 사기극"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소취소 사법 쿠데타 기도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정부·여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계기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9명은 이날 서울 보신각 앞에 모여 "무도한 '범죄 삭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셀프 면죄·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은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향해서는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히라"며 "침묵과 회피는 곧 동조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 5명 또한 오는 6일 모여 조작기소 소특검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이날 한 발 물러섰다.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에서의 중도층 민심 이반과 보수 진영 결집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시기와 절차를 숙의해달라"고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언론에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민주당·청와대)이 조율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입장을 밝혔으니 당에선 의원총회를 거치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숙의 요청에 더해 당내에서도 '지방선거 이후 처리' 요청이 나오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 대표는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이 허위 조작으로 기소해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다.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마땅히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허위 조작으로 고통받았던 당시 피의자, 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