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도 아이들도 '시끄러운 소수'에 뭔가를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조용한 다수'의 삶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원내대표)은 최근 '악성 민원' 남발에 학교 체육이 위축된 문제를 먼저 짚었다. 아이들의 체육 수업 소리가 민원 대상으로 치부되는 현실. 4월 천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일방적 민원에 교사와 아이들 체육 활동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지적에 여론은 뜨겁게 호응했다.
유명 웹툰 '참교육'엔 이 문제의식을 담은 에피소드가 등장했고,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씨도 목소리를 높였다. 코미디언 조충현씨의 관련 유튜브 영상은 58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퍼졌다. 청와대도 천 의원의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에 화답하며 교육 환경을 개선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천 의원은 "많은 분이 이대로 두면 '시끄러운 소수'가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공감해주신 것"이라며 "이후 학교들이 '축구 금지'를 풀기도 했는데, 아이들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정치하길 잘했다고 느낀 몇 안 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에 착안하게 된 계기에 대해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축구를 금지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주변 학부모들께 물어보니 그런 학교가 꽤 있었다. '체육 금지'가 예외가 아니란 생각에 의원실 직원들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한 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며 "순간적으로 나는 사고 등을 어떻게 막나. 교사가 민사·형사소송을 당하면, 대체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끝나지만 경찰·검찰·법원에 끌려다녀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말도 안 되는 민원에 위축되지 않도록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탑다운' 식으로 '축구 시켜'라는 지시가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공식 대응 채널을 만들어 개별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도 체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직접 대응하라'라는 식으로 떠넘긴다. 시스템이 '완결성 있는 방패'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교사와 부모가 소통하는 공식 애플리케이션(앱)을 적극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하면 과도한 민원, 개인적 메시지는 사전에 잘라낼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교장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불러 대응하기도 하지 않나. 책임 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짜야 한다"고 했다. 또 "교사를 향한 학생의 폭력, 괴롭힘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건의한 데 이어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법안을 발의했다. 보육·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천 의원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교육과 관련 없는 학교 내 고성방가 등은 보호 대상에서 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만 가도 신고당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청에서 '운동회 관련 소음 신고'에는 출동 안 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등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이슈와 공약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한국 정치도 시끄러운 소수가 다 망치고 있는데,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