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공세로 막판 반전 노리는 野...與의원 고발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이슈를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안 처리를 미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시도'라는 프레임을 선거 막판까지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특권층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력을 틀어쥔 사람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제삼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조작기소 특검의 조사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 은폐, 회유, 증거인멸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와 공소권 오남용 행위를 비롯한 범죄 일체다.

이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검 조사 결과 과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소 취소 가능하도록 열어 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 6일 특검법 처리 여부를 지방선거 이후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이슈를 지방선거에서 막판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이후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4곳의 광역단체 여론조사를 진행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은 찬성 여론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4%, 적절하다는 응답은 22% 였고 부산에서는 특검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7%, 적절하다는 응답은 30% 였다. 서울에서도 적절하다는 응답은 31%,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9%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았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려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이 악화되자 잠시 멈췄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에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스스로 특검을 임명하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징계하여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서울의 경우 지난 9~10일 서울 거주 성인 802명(응답률 11.0%), 부산은 10~11일 부산 거주 성인 801명(응답률 14.7%), 대구는 9~10일 대구 거주 성인 803명(응답률 20.3%), 경남은 11~12일 경남 거주 성인 804명(응답률 13.4%)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