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1번함' 2030년대 중반 진수…"비확산 의무 철저 이행"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한다. 핵잠 도입 과정에선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국방전략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안 장관은 "핵잠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으로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과 무관하다"며 "한국은 국제 핵비확산 체계를 확고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잠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고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정밀 타격 수단을 탑재한 우리 핵잠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핵잠 개발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저농축원자료를 핵연료로 사용 △대한민국 내에서 핵잠 개발·건조 △핵잠 플랫폼과 추진체계는 한국의 민간 원자력 및 조선분야 기술 활용 △핵잠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 총수명주기 관점에서의 개발·관리 △2030년대 중반 핵잠 1번함 진수 및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등을 제시했다.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성·투명성 보장도 약속했다. 그는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저농축 우라늄 확보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AEA와 협력해 핵잠용 핵물질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안전조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안 장관은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엄격한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허가된 시설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핵잠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위산업을 잇는 40여년에 걸친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 산업계 발전에도 기여한다. 안 장관은 "핵잠 건조로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4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해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자,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 적용,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 집약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의 30여 년 숙원사업인 핵잠 도입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면서 공식적인 출발선에 섰다. 이후 한미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에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