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선거제도특별법·선거감찰관 제도 마련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선거관리제도개혁 특별법, 선거감찰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윤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후진국형 참사를 목격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헌정사상 최악의 선거관리 참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 투표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참사가 벌어졌는지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투표 용지 인쇄 물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현장 공급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비상상황 대응은 왜 실패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 수뇌부 몇 명의 사퇴로 끝낼 게 아니다. 선관위는 뒤늦게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고양이에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만4000개 투표소의 투표록과 잔여 투표용지 실태를 전수조사해야한다"며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또 공무원들의 비상연락 보고 체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일 현장에서 어떤 경고와 요청이 올라왔고, 중앙과 지역 선관위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누구의 판단과 책임으로 대응이 지연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인쇄 배분 체계, 비상 수급 시스템, 현장 대응 매뉴얼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선거관리제도개혁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거감찰관 제도 도입과 같은 독립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전투표만이라도 당일 현장 개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