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건폭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판결 부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건폭 사건은)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이 폭력, 공갈,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낸 것이 건폭의 실체"라며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삥 뜯기 노조' '조폭식 노조'의 행태"라고 했다.
이어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 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 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며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안이 의결됐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알짜배기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법사위원장까지 기어이 가지고 가고 말았다"며 "법사위원장을 왜 가져갔겠나. 왜 서영교 의원이 맡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이라는 소위 엉터리 같은 정보를 법사위 회의장에 들고나와 퍼뜨린 사람"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연어 술 파티 의혹부터 공소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은 공소 취소를 완성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라며 "서 위원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