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세 강화시 다주택자 퇴로 방안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관련해 "양도세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7박11일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남미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이다.

김 실장은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초고가 주택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의 경우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공급 방안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추가 개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이 (행정 절차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출 규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한적 경우에 한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너도 나도 다 '나는 대출 많이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모두 다 대출을 해 드리면 집값이 또 올라간다"며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실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규제로 대출이)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이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보유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큰 부분이 오는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효과를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