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금융투자협회 찾은 與 K-자본시장특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상향 효과 기다려보기로
2→1.5 배수 조정 검토 안해...다만 상황 따라 예탁금 5000만원 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당장 추가적인 대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예탁금 3000만원 상향 등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완대책의 효과를 기다려보겠단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후 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조치가 시행되면 계좌 수는 10분의 1로 줄고 거래량도 하루 약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시행 효과를 지켜볼 것이다. (시장이) 안정되면 추가 대책은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등 정부 대책에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레버리지 배수를 기존 2배에서 1.5배로 축소하는 방안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되 논의를 해보겠단 방침이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 지점에 대해 사회적 토론을 더 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당장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품성을 낮춰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명칭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위원장은 "ETF는 본래 분산투자를 전제로 한 상장지수펀드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ETF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과도한 광고나 마케팅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ETF라는 용어 사용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