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관련 선거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국정조사도 곧 마무리되는 만큼 선관위 이슈에서 국민의힘이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던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전산 조작 등이 드러났는데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했으니 소청을 기각하는 뻔뻔함과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선거소청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본다. 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의 전부·일부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선관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차례 판단했고, 국정조사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등 때문에 당락이 바뀐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더 큰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을 포함해 12가지다.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관리나 부정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특검 후보자를 국민추천위원회에 3명씩 추천했다. 변협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0기)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23기) △이금규 변호사를 추천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26기)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29기) △서정식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31기)을 추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국정조사도 이번달에 마무리된다. 당장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본다"며 "국정조사 등에서 성과를 낸 만큼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추가 대응에 나서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