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7월 재정적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7월 재정적자가 총 4323억달러(약 610조원)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48%가량 늘었다.
이는 미국의 역대 월별 재정적자 중에서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로 세수가 급감한 2020년 6월(8640억달러), 2020년 4월(7380억달러)과 관련 복지 지출이 많았던 2021년 3월(6600억달러) 뒤를 이었다.
갑작스레 늘어난 재정적자에 대해 미 재무부는 "메디케어 비용 급증과 연방 부채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적자 폭이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미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헌 결정으로 발생한 관세 환급도 재정 적자를 키웠다.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 및 긴급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및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른 7월 관세 환급금은 총 330억달러로 전체 재정 적자의 8%를 차지했다. 6월 관세 환급금인 492억달러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미국의 전체 세수에서 관세 항목은 5월부터 석 달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7월 말까지 약 1000억달러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CBP는 당초 미 대법원의 판결로 환급해야 할 금액이 약 1660억달러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660억달러가량 추가 지출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관세 수입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악재로 지목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관세 징수액은 지난 2월 발표한 초기 전망치보다 약 25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안을 근거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로이터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관세 부과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