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민의 삶을,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안 일부 보완을 거듭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한 번)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바꾸려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낡은 방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 자체를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갖고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에) 굳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의견을 수렴해 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파격적이고 속도감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가다듬되, 공급과 금융, 조세를 적절히 결합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과 관련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절벽인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공급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시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갖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혼자가 세제나 대출 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문제도 또 다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을 받더라, 남녀 합치니 (혜택이)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 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