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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13 부동산 대책을 "빈수레만 요란한 대국민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된 것은 고작 2만7000호뿐이다.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 띄우기'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 1000호 공급계획조차 2029년에나 착공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시간표일 뿐, 결국 현 정권 임기 내 입주 물량은 'zero(0)'라는 고백과 다름없다"며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공언했으나,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했다. 숫자만 바꿔 재탕한 숫자 뻥튀기 재탕, 무책임의 극치"라고 썼다.
나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징벌적 부동산 정책과 세금폭탄, 지독한 위선과 오락가락 행보"라며 "불과 3주 전, 이재명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단언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이주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세제 폭탄으로 옥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축 주택 매입 시 주담대 빗장을 풀어주는 무원칙한 앞뒤가 맞지 않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채 대출 규제와 완화를 오가는 행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오락가락, 말바꾸기, 갑자기 또 무슨 뒤통수를 칠지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청년과 실수요자를 향한 기만도 심각하다"며 "청년 지원이라며 내놓은 모기지 대출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라는 가혹한 조건에 갇혔다.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이 몇 채나 된다고 이런 생색을 내는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 인사들은 근저당 사금융 꼼수까지 동원해 수십억 부동산재테크, 차익을 누리면서, 왜 평범한 서민들의 부동산은 대출 꽉틀막, 징벌적 규제로 짓밟는가"라며 "즉시 국민에 대한 분풀이식 징벌규제, 세금폭탄을 거두고 시장 원리에 따라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매와 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정상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