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편향된 보수단체들이 집행지침을 위반해놓고도 매년 보조금을 받아 정부가 국민 혈세로 관변단체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집행지침 위반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단체들은 모두 49개 단체였다.
이 중 특히 ‘애국단체총협의회’,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은 두세번씩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증빙자료를 누락했는데도 올해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증빙자료 누락으로 2014년 보조금을 환수해야 했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청년이여는미래)은 같은 이유로 2013년, 또 예산편성비목초과집행으로 2014년, 여기에 집행지침위반으로 2015년에 또 보조금 일부를 환수했다.
특히,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올해 공익사업 실행계획서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대효과 부분에도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으나 보조금을 받게 됐다.
두 단체는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집회를 했던 이력이 있다.
임수경 의원은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정치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니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