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는 각각 몇 년씩 다니는 게 적정할까. 학교를 다니는 적정 나이는 몇 살일까.
국내 학제가 '6·3·3·4학제'로 개편된 지 반백년이 넘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학기 시작 시점, 학제 개편 논의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학제는 65년 전인 1951년 3월7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학제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학제가 채택되기 전에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과정 5년, 대학과정 4년인 6·5·4학제가 운영됐었다.
당시 국회의 6·3·3·4학제 채택에는 미국의 영향이 컸다. 1945년 8월15일 해방 이후 미군정 당시 9개 분과 중 하나였던 제2분과 소속 조선교육심의회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조선교육심의회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학교제도가 필요하다며 미국 학제를 본 뜬 6·6·4의 단선형을 제시했다. 1949년 12월31일 이 틀을 기본으로 한 학제가 법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특수학교, 기술학교 등의 이유로 학제가 13개 유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됐다. 2년 뒤인 1951년 중학교 과정이 3년, 고등학교 과정이 3년으로 확정되면서 오늘날의 학교 제도로 정착했다.
학제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6·5·2·3학제로 이뤄진다. 중·고등 과정을 통합해 교육을 받는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자신이 직업교육을 받을지, 학문을 공부할지를 선택한 후 학교를 선택한다. 학문을 선택한 학생은 대학에서 전공할 공부를 선택한 뒤 2년간 그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나머지는 직업학교에서 2년간 교육을 받는다.
싱가포르는 6·4·2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6년 과정이 끝난 이후 수준에 따라 중학교를 선택하며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2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는다. 독일 학제는 초등학교 4년, 중·고등학교 과정(김나지움) 8~9년, 대학교 3~4년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학제개편 논의는 활발하게 논의됐다. 2003년 윤덕홍 당시 교육부총리는 학제를 5.5.3 학제로 바꾸겠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008년 대선 경선 후보 당시 2.5.4.2 학제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제안했다. 8세가 아닌 7세 때부터 학교에 다니게 하자는 것이다.
대학교 학제는 2~3년으로 현행보다 1~2년 줄여 사회 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저출산 원인은 청년 실업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 연령이 낮아지면 10대 실업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