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공채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변호사가 당초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로스쿨이 아닌 연수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변호사인 A씨는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려고 여러 채용에 응시했을 뿐인데 시험 응시자체로 원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다.
A씨는 "변호사 시장이 어렵고 향후 더 악화될 것 같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9급 시험도 경험삼아 본 것"이라며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일이 보도되고 화제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하다 보면 6급, 7급도 보고 9급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변호사가 응시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직역과 관련없는 일반 행정쪽으로 시험을 보다보니 시험과목도 상이해서 짧은 기간 준비로는 7급도 쉽지 않은데 수험공부에 대한 사정을 모르는 이들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선 화가 난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 상위권 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수료후 약 5년간 변호사 업무에 종사했으나 공무원에 뜻을 두고 다양한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변협이 취업에 도와 준 것도 없으면서 외부에 알려 일을 이렇게 만든 건 화가 난다"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일부 언론사에 흘린 것으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의 9급 지원 사실을 최초 보도한 법률전문매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취업난에 응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변협 고위 관계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변협 관계자가 소속 변호사 회원의 9급 시험 응시사실을 고의로 일부 전문지에 알렸다면 회원을 보호해야 할 협회가 오히려 회원 정보를 외부에 알린 셈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변호사가 연수원 출신이었고 이를 변협 실무자가 확인하고 광주시청에 공문을 통해 자격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변협 고위 임원이 이를 로스쿨 변호사의 응시로 각색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해당 변협 임원이 사법시험 존치 활동의 일환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채 선입견으로 '로스쿨출신일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언론에 알리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는 "변협이 알려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해당 전문지 기자가 추측해서 썼을 것"이라며 9급 관련 최초 보도가 변협발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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