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반덤핑 관세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물품에 대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즉, 외국 물품과 국내 물품이 공정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외국 물품의 가격이 덤핑인지를 판단할 때는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는지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야기됐는지 △덤핑행위와 국내 산업의 피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따져봅니다.

1904년 캐나다에서 미국산 철도레일의 수입급증을 막고 자국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반덤핑 관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후인 지난 3일 미국산 일부 광섬유 수입품에 최대 78.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적용 시점은 4일부터입니다.

대상 제품은 '차단파장 이동형 단일모듈 광섬유'로 일반 광섬유 대비 차단파장을 높게 조정한 것으로 해저 케이블이나 장거리 고속 통신 등에 사용됩니다. 관세율은 33.3~78.2%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업체가 무역 패턴을 바꿔 중국에 수출하며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여 '반서방 연대'의 결속을 강화한 것을 기점으로 미·중 간 무역 전쟁 재발의 불씨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까지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해 '관세 휴전' 상태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열병식 직후 중국에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시점이 열병식 직후라는 점에서 북·중·러의 연대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열병식 행사 직후 중국 광저우 텅웨이 화학과 이 회사 대표 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와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입니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인데요.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공급 해 미국 내 마약 남용 문제가 심각해졌다면서 이를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산 불법 오피오이드가 미국인의 삶과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이 전염병을 막고자 제재와 법 집행 파트너의 기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와 제재 조치를 재개한 만큼 향후 국제 정세에 불어올 후폭풍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