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후 "오늘 처음으로 혐의에 대해 듣게 됐다"며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을 하라고 말해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찰위는 심의 도중 박 검사에게 출석을 통보해 진술을 청취했다.
박 검사는 이날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이 반입된 부분 △일부 서류 기재가 미비했던 부분 △반복 소환이 있던 부분 △외부 음식이 취식 됐던 부분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설명을 충실히 드렸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수원지검에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검사 등 수사팀이 회유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박 검사 측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속해서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대검 감찰위는 서울고검TF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검찰 내부 인사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5∼9명으로 구성된다.
감찰위가 징계 필요성을 권고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총장이 반드시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체로 감찰위 결정을 존중해왔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가장 낮은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한편 이날 박 검사는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며 대검찰청을 찾았다. 박 검사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기하기 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무리 잘못하고 징계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절차적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주어진 결론에 의해서만 징계가 이뤄지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어 술파티는)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위를 판단해) 징계를 한다는 게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