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현장 국감 불출석…대신 여야 법사위원들과 점심 식사

양윤우 기자, 이태성 기자
2025.10.15 17:00

[2025 국정감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현장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지만, 여야 법사위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6층에 마련된 무궁화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야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무궁화홀은 법관 임명식 등 각종 행사를 하는 곳이다.

점심 식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검증 시도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대법원 청사 4층에 있는 대회의실 국감장에서 약 2시간 동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었다.

추 위원장 등은 낮 12시쯤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을 강행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실제 현장검증은 이날 오후 3시36분쯤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약 20분 동안 현장 검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후 3시56분쯤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도 아니고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미 인사말 등을 한 만큼 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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