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관여' 국정원 직원·현역 군인 2명 검찰 송치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 2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는 31일 국정원 직원 A씨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장교 B씨, 일반 부대 장교 C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무인기 범행을 주도한 대학원생 오모씨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무인기 제작비와 식비 등 명목으로 총 290만원의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기 비행 당일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오씨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전달받아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B씨가 무인기 비행을 감행하도록 결의를 도왔다고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군 대비태세 변화가 있었던 지난 1월4일 비행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죄 방조 혐의는 제외됐다.

C씨는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분석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이적죄 방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B씨와 함께 입건됐던 정보사 소속 장교 D씨는 민간인 피의자들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 침투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TF 관계자는 "제기된 정보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TF는 지난 6일 오씨와 그의 대학 후배 장모씨, 두 사람이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차례(2025년 9월27일·11월16일·11월22일, 2026년 1월4일)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10일 한국산 무인기의 북한 침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팀을 꾸려 79일간 수사를 이어왔다. TF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검찰과 협력해 공소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