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 소송에서 완승하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다른 국제 소송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1%에 불과한 소송에서 반전을 이뤄낸 건 재판부가 해당 분쟁과 무관한 판결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재판 절차를 위반했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6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달러를 갚을 책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수조원을 배상하라며 세계은행 산하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첫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01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수조원은 막았지만 수천억원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ICSID가 판단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판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맞섰다. 실제 ICSID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 판정문을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했다. 이 판정에서 론스타는 패소했지만 재판부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에 가격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정부의 의도를 반영해 가격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 별도의 ICC 판정문을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한 것은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ICSID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제기하더라도 의미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론스타측은 취소위원회 판정에 실망했다는 입장과 함께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다시 사건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만일 론스타가 처음 청구했던 6조9000억원 전부를 다시 제기한다면 이미 우리가 승소해 기판력이 생긴 95.4%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각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가 우리의 법률비용과 중재비용까지 다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취소된 4.6% 범위에 한해서는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론스타가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가격 인하 압박을 다시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고 정부는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승리로 한국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다른 국가 분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차례 큰 승리 경험을 쌓은 법무부가 다른 분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 가장 관심도가 높은 국제 분쟁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소송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가 최소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약 1300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법원은 지난달 초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 영국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재심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