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입도 못 뗐다...12시간 넘긴 '내란' 결심 연기, 13일 구형·최후진술

이혜수 기자
2026.01.09 22:53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9일 결심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 증거조사가 8시간 넘게 이어지는 등 재판이 지연돼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심공판이 시작된 지 12시간이 넘게 지나도 특검팀의 구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피고인들 측에서는 "지금 준비한 사항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며 추가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에 추가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팀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모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추가로 잡은 기일(오는 13일)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하는 것으로 약속한다"며 "그 이후로는 없다. 언제가 되든 그날은 늦게까지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증조사에 8시간 정도를 소요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는 오후 10시24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조 전 청장 측은 43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55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약 21분을 썼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측 서증조사는 약 1시간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변호인단은 별도로 서증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10페이지 분량의 최후변론만 진행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 등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조는 모습도 보였다. 변호인들도 눈을 감고 졸다가 고개를 떨구다 놀라며 깨기도 했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광·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하상·유승수·고영일·권우현·김지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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