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벅 가야지' 배재고 긴급구제 필요없다"…출전정지 감경 고려

김서현 기자
2026.07.24 14:11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사진=김서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학생들을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배재고의 출전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인권위에 KBSA의 배재고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출전이 제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4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인권위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지난 3일 배재고 학생들을 보호하라고 징계를 철회하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는 긴급구제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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